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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 교원 성희롱과 대학의 배상책임
작성자 helper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44

[경향마당]교원 성희롱과 대학의 배상책임

박찬성 |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성희롱 피해가 발생하면 소속 회사나 기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런데 대학 교원의 성희롱 사안에서 법원은 대학의 책임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피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대학 당국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학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예방교육 실시만으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아니다.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도 의무 범위에 포함된다. 피해 발생 및 발생 우려 여부에 대해 대학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대학 당국이 피해 발생 우려를 ‘알았어야’ 하거나 또는 적어도 ‘알 수 있어야’ 마땅하다면, 피해를 인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어딘가 어색한 점이 있다.

 

어느 판례는 성희롱이 학교 교육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은밀한 행위로 교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도 든 바 있다. 하지만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까지도 업무 관련성 있는 성희롱이라고 전향적으로 인정한 다른 판례(대법원 2005두13414)를 생각해 보면, 이 역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배상책임 확대가 사안 은폐나 피해자 회유로 이어지는 유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할지 모른다. 그러나 은폐나 회유, 압박 등은 그 자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사유, 법에 따른 관련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별도의 불법행위가 된다. 은폐와 회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때 법은 관련자를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 외에도,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에 과도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는 대학이 사후해결 과정에서 얼마나 기민하고 온당한 조치를 취하였는가를 따져보아 이를 감면 사유로 삼으면 해소될 것이다.

 

배상 인정은 폭넓게 하되 그 액수를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하면 제소 남발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성희롱이 본래는 교원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의 배상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성희롱 방지 및 사후적 문제 해결의 적절성을 담보하게끔 하는 한 가지 유인이 되리라 본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302044015&code=9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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